지난 7월 5일 새벽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그 위력보다는 미사일 실험의 동기와 미사일이 몰고 오는 정치적, 외교적 파장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게 정치적 압력과 외교적 압력을 총동원 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난 세월 하나 하나 아찔하게 넘어온 고비들이 충분히 말해 주듯이 북한은 을러멘다고 해서 겁먹고 무릎을 꿀을 존재가 아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누구의 압력에 순순히 말려들어 손을 든다면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에도 도움이 않되며 나아가 우리 8천만 겨례에도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미사일 문제는 인권 문제와 다르다. 북한은 자기의 미사일을 가질 권한이 있다.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불을 지르면서 우리 북한은 석유등도 못키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미사일을 발사하기 앞서 북한은 수차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자고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은 6자 회담 복귀만 강조했을뿐 대화를 거부했다. 6자회담은 중국이 주체해서 열린다고 한다만 절대적 힘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소위 6자 회담이란 다섯이 달라 붙어 북한을 족치기다. 북한이 이런점을 간파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천백번 옳은 것이다.실제상 참고 또 참아 온 측은 북한이다..
물론 여기서 한국의 처신은 4천 8백만 한국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항상 언젠가는 북한과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념두에 두기 때문에 기타 4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국은 늘 이들과는 달리 북한을 두둔겨 왔고 북한에 대한 도를 넘는 불이익 조짐이 나타날 때마다 누가 뭐라하기 앞서 반대를 해 왔다. 하지만 6자회담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되 있고 이러한 틀에서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나라들과 너무 달리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다.
이러한 판국에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불러오는 데는 북한으로서는 남들이 말하는 벼랑끝 전술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이 쉽지 벼랑끝 전술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라크 사태가 발생한 이후 사정은 더욱 그러하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미국, 일본, 중국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어디까지나 국방력 강화의 범주인바 완전히 북한의 내정이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이렇다저렇다 논할 자격을 가진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
현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 국제사회를 한 그룹으로 봤을 때 미국은 실권을 쥐고 있는 총수와 마찬가지다. 이러한 실권자와 테이블에 맞주 앉아야만 그간 맺혔던 고리를 풀 수 있다. 50여년간 지탱해 왔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미간 수교가 이루어질 때만이 북한이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은 외면한체 6자회담 같은 것을 만들어 모아들어 북한을 두들겨 패겠다니 북한은 자기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사일 아니라 더한 것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해서 관련국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소식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사일 방어체제도 처음 가동에 들어 갔다고 한다. 걷보기에는 북미간은 또 첨예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일로인해 가장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극히 제한되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6자회담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자회담의 주체국인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하나를 호되게 얻어 맞은 격이다. 어찌보면 몹시 합리적이다. 6자회담이란 것을 주체하면서 중국은 북한 때리기 장소를 마련하여 자기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최대한 활용해 왔다. 그만큼 많이 얻었으면 북한 체면을 살리는데 희생도 감수 해야 마땅하다. 지금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게 강경히 나오니 마치 북한을 두둔하는 것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나 마음만은 완전히 딴판이다.
중국은 북한을 곱게 보지 않는다. 이번 미사일 발사로 그 심도는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또 바라지 않는다. 도리는 간단하다. 북한이 사라진다는 것은 한국과 통합이 되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중국힘이 닫는 곳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국의 목적은 북한의 기를 죽여 고분고분 중국말을 잘듣는 부속국가로 만들고 북한을 자기들의 국제위상을 높이는 활동부대로 활용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 남의 칼을 빌어 살인을 감행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 중국은 지금 북한이 미국, 일본, 한국과 모순이 첨예해지면 첨예해질수록 자기들에게는 그만큼 가까워지고 그만큼 자기들에게 매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경히 규탄하면서도 외교적으로 풀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중국의 마음을 훤히 들려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인제는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벼랑끝 전술은 매우 위험하다.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미사일 발사가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를 떠나서 이미 발생한 사실인만큼 최대한 노력을 기울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이번에 꼭 미국과의 직접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한다. 일단 대화가 이루어지면 조금은 양보를 해서도 현재 고립에 처하고 있는 국면을 타개하는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야한다. 물론 여기서 한국도 적극 도와 나서야 한다.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것은 남북관계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의 공간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중국이란 나라에서 훨씬 자유로워진다. 북한은 하루빨리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북한이 “우리끼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북한은 남한을 믿어야 한다. 누가 뭐래도 진심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고 또 도울려고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우리끼리”가 진정으로 북한 지도층의 마음에서 터져나온 방침이라면 남한과의 관계에서 자존심 같은 것은 버려야 한다. 냉전시대에 그릇된 생각하에 그릇된 일을 저질런 것에 대해서도 북한이 과감히 인정하고 남한의 양해를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또한 돋보이는 행동이다 이는 우리 8천만 겨레에게 무궁한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는 역사에 길이 남을 현명한 처사다.
기실 북한이 우리들의 가슴과 가슴을 짜릿하게 울리는 “우리끼리”는 지금으로부터 46년 거슬러 올라가 1960년 이미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감동을 안겨준바가 있다. 당시 중국에서 살고 있던 재중 조선인 일부는 너무 배가 곱아 살길을 찾아 무작정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북한땅을 밟았다. 그때 북에서는 중국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마찰 가능성을 뒤로한채 조건없이 이들을 따뜻이 받아 주었다. 북은 이들에게 쌀을 주었고 살림집을 마련해 주었으며 직장까지 배정해 주었다. 근 반세기가 흘러간 오늘이지만 재중 200만 동포는 아직도 그때 그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중국 동포를 친형제처럼 끌어 안을 줄 알면 조금도 다를바 없는 남한의 동포에게도 믿음을 줄줄 알아야 한다.그들과 합심이 되고 그들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도 잡을 줄 알아야 한다. 한국은 북을 주적으로 보지 않은지 오래다. 북한 역시 남한의 이 같은 변화를 눈여겨 보아온지 오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몰고 오는 파장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상황에 따라 한국은 기타 4개국과 비슷한 발언을 쏟아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진의은 이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남이야 어찌됐던 이번 미사일 발사로 남북간에 새로운 금이 가서는 절대로 않된다. 인젠 남북이 뭉쳐야 한다. 남북이 뭉치는 길만이 우리민족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