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사회주의국가이지만 평등한 사회는 아니다...
연해지구와 내륙간,도시와 농촌,소득계층사이,이 세개의 문제점에서 우리는 중국의 불평등을 쉽게 보아낼수 있다고 생각한다...개혁개방후,특히는 날따라 늘어나고 있는 도시,혹은 농촌내부의 소득,재산의 양극분화가 사회에 엄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분배정책의 전환,시장화,국제화의 추진은 경제적차이를 확대시킨 주요한 원인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그외에도 권력의 부패성,정책의 차별성등도 빈부차이를 확대시킨 간접적인 원인으로 될수있다..

먼저 지역간의 경제적 차이부터 말하려 한다...
중국은 력사적으로 보아도 동남연해부가 서북부보다 발전하였다...1949년이후,공산당의 정권은 세계렬강들의 침략방어를 목적으로 중서부지역에 대량의 중공업기업을 만들었다.이로하여 동부,중부와 서부의 경제적차이가 확대되였다...그뒤로 공산당정권은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중앙정부의 지역발전전략정책도 활기를 보여주었다...이런 정책으로 하여 조건이 좋은 동부가 신속한 발전을 가져올수 있었으며 동시에 동부와 중서부사이의 경제적차이도 급속히 확대되였다...GNP로부터 보아도 상해는 귀주성의 열배도 넘는다...비교의 단위를 현으로 한다면 그 차이는 140배도 넘는다...일본의 지역사이차이는 근년에 2배정도라고 한다...이것에 비하면 령토가 아무리 넓은 중국이라해도 10배,100배의 지역적차이의 존재는 정상적이라고 할수없다고 생각한다...

도시와 농촌사이의 경제적차이를 돌이켜보자...
중국에서는 직업의 선택,이주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1958년, 호적제도가 실시되였다...이로하여 농민들은 마음대로 도시에서 살수가 없었고 농업에서 해탈하기는 더욱더 어려웠으며 도시,농촌이라는 두개의 사회로 분단되였다...따라서 농업호적을 가진 농민들은 도시호적을 가진 도시주민들에 비해 취직,사회보장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으며 소득,소비면에서 크나큰 차이가 산생되였다...소득수준이 높은 연해부에서의 도시농촌의 차이는 어느정도 작다고 할수 있지만 중서부에서의 도시농촌의 차이는 5,6배에 도달한다고 한다...사실,도시의 오늘날의 번영은 농민들을 희생으로 한 강제적인 정책과 갈라놓을수 없다고 생각한다...

계층간의 소득차이에 대해서 말해보자...
모두들도 잘아시는 계층간의 소득불평등을 표시할수 있는 지니계수로부터 시작하려한다...
일본의 지니계수는 0.3좌우,<근년에 상승추세임>미국은 0.4를 넘었고 타이,필리핀,브라질,러시아등의 빈부차이가 큰 나라들에서는 0.45좌우이다...이들의 수치로부터 지금의 중국의 계층간의 소득차이가 어느정도 심각한가를 쉽게 보아낼수 있다고 생각한다...개혁개방초기의 중국의 지니계수는 0.3좌우였지만 오늘날의 지니계수는 이미 전쟁의 극한에 도달했다고 할수있다...알기쉬운 수치로 지니계수를 구체화한다면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의 평균수입을 례를 들수 있다...도시에서의 상위의 10%의 고소득계층과 10%의 저소득계층사이의 소득차이가 1985년에는 3배정도였으나 10년사이에 그 차이가 10배로 확대되였으며 도시에서의 상위 10% 고소득계층이 전재산의 절반이상을 소유하고 있는것에 비해 10%의 저소득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겨우 1%밖에 되지 않는다...이것은 변명할수 없는 양극분화의 표현이다...

그럼,구경 무엇이 이런 경제적차이를 산생하였는가?
아래의 네가지 원인에서 그 답안을 찾아낼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분배정책의 전환
모택동시대의 중국은 <철밥통>이라는 분배정책이 실시되였다...<균부론>
당시,자본,토지등의 생산요소뿐만아니라 개인이 지닌 인력자원마저도 공유로 되였다...이로하여 그시기에서는 월급이라말로 유일한 수입원천이라고 할수있다...하지만 개혁개방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개혁개방의 정책에 의해 많고많은 사영기업들도 크나큰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런 사영기업들의 경영자들은 로동수입외에 투자수입도 손에 쥘수가 있었다...90년대이후,시장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주식투자,자산이용에 의한 수입,집세수입등도 합법적인 수입원천으로 되였다...이로하여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간의 소득차이가 급속히 확대되였다고 할수 있다...

둘째.경쟁원리
시장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개인능력을 지닌 인력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높은 학력의 소유자,국유기업등의 대기업에서 특수한 재간을 지닌 기술자,사영기업,외자기업등에 재취직한 정부기관에 상당한 영향략이 있는 공무원출신들,이들의 수입은 평균수입의 열배 심지에 백배의 높은수입을 얻을수 있었다...동시에 로동이동의 자유화의 실시에 의해 내륙농촌지구에서 많은 로동력이 도시에 몰려왔다...이들의 대부분은 농민출신이며 저학력,무경험의 체력로동자들이다.인력자원의 경쟁이 날따라 높아지고 있는 도시라는 사회에서 이들은 경쟁의 항렬에 발을 내밀수가 없었다...이들의 도시진출은 저소득계층을 형성하였고 고소득계층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양극분화의 사회를 형성하였다...

셋째.여러가지의 차별정책
등소평의 경제특별개발구정책이 전형적인 례로 될수 있다...오늘날 심천을 보아도 알수가 있다...정부의 이런 정책에 의해 심천의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다...그외에도 연해개방도시,외자형기업에 대한 세금면제등의 우대정책도 례로 될수있다.따라서 금융,보험업,자연독점의 성질을 띤 전기,가스,수도부문,교통,전신부문등의 수입은 경쟁산업보다도 더 빨리 늘어났다...

넷째.시장질서에서의 법적조치
개혁개방이후,개인소득에서 불법수입이 차지하는 비률이 상당히 높다...
동남연해부의 밀수,사영기업들의 탈쇠,도시개발에서의 부동산업체들의 부정당한 행위등이 전형적인 례로 될수 있다...

물론 소득차이가 나쁘다고 할수없다고 생각한다...
개혁개방시기에 평등을 상징하는 <균부론>을 부정하고 능력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수 있는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하여 미시적경제효률을 높일수 있었으며 고도경제성장이 있을수 있었다고 생각한다...하지만 개발론에 의하면 소득차이와 발전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일정한 소득차이는 경제적효률을 높일수있는 필연적인 조건으로 될수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나 크면 사회혼란을 조성하기 쉬우며 경제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끼칠수있다...때문에 경제발전을 우선으로 하는 국책을 실시하는 중국정부는 미시적분배정책은 개선할 필요가 없지만 거시적경제에서 세금제도,재정개혁을 실시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소득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운명을 개변할수 없는 사회라면 사람들의 진취심을 상실하게 할수 있고 경제는 발전할수 없게 될수 있다.하지만 노력만하면 자신의 운명을 개변할수 있다 라는 신심을 지닌 사람들을 소유한 사회라면 그 사회는 활기를 띨수 있으며 경제의 발전도 이룩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력사적으로 보아도 강렬한 평등의식이 있는 국가이다...
공산당은 소수의 지주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이런 혁명으로부터 농민들의 신임과 지지를 얻은것이 오늘날 중국의 집권당인 공산당이다...
공산당은 결코 이런 전통을 쉽게 버릴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후우찐토우,원쨔보정권에 한표 던지고 싶다...
새로운 정권은 비록 그 시간이 짧지만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생각한다...
필경 오늘날 중국의 문제점들은 하루이틀사이에 해결할수 없는것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은 결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나는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