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북한정권은 6.25전쟁을 일르켰습니다. 그 목적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남한 사회를 모두 북한의 공산체제로 바꾸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수백만의 목숨만 앗아갔을뿐 북한정권의 통치 영역은 더 줄었고 우리의 삼천리 강산은 초토화 되고 말았습니다.

정전 이후 한국은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길을 걸으면서 경제는 무섭게 발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한국을 지켜 보면서 북한은 혹시라도 6.25 전쟁 발동에 대한 보복이라도 당할까 줄곧 불안과 초조함에 부대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은 대북정책을 철저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모질고 세차게 몰아쳤던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한국의 대북정책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민하고 취약한 신경에 온갖 불신으로 다져진 얼어붙은 북한의 마음은 조금씩 한국의 햇볕정책에 녹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의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란 대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북한정권도 인제는 한국을 주적으로 보지 안습니다. 북한정권이 한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다면 개성공단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이란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생명을 보다 귀하게 간주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기조가 세워진지 오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거금을 들여 철통 같은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온 국민이 똘똘 뭉쳐있지만 먼저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용의는 티끌만치도 없습니다. 이는 이미 국민의 공감대로 튼튼히 다져진 상태라 어느 정치집단이나 권력자가 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막말로 상대가 열이 되던 백이 되던 대한의 남아 하나와 바꿀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의 기본 입장이고 통일을 포함한 그 어떤 이유도 전쟁만은 안된다는 것이 한국 국민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다행이도 북한 역시 이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주적의 명단에서 지운다고 해도 체제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은 여전히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미로서위치정권의 몰락과 이라크 싸담정권의 종말을 지켜 보면서 북한은 미국에 대한 경계가 하늘을 찌르게 됐습니다. 이래서 만들어진 산물이 바로 핵무기입니다.

지금 관련국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분주히 회동을 하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위협이 아직 살아 있는 한 핵은 북한의 전부입니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은 무장 해제를 당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핵포기는 적어서도 이번에 미국이 제시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란 것과 맞물려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의 주변에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누구도 북한에 무력침공을 할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이 가장 걱정하고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위협 대상에서 제거되면 북한은 안보가 확고히 보장되였다고 봐야겠고 핵무기를 보유할 명분도 사라지며 실제로 핵을 가질 필요도 없게 됩니다.

북한의 체제안보가 확고히 보장되는 이상 지금까지 고집해 온 선군정치란 것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북한의 본격적인 경제개혁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대동강신화란 거대한 엔진이 정식 가동되는 것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일당 독재국가가 다 그러하듯이 북한에는 지금 부패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같은 물건도 국가공급가격과 시장가격이란 것이 있어 양자간에는 엄청난 차액이 존재합니다. 이 차액은 모두 권력자들의 몫이지 평범한 북한주민과는 거리가 멈니다. 독재체제에서의 경제개혁이란 권력자들이 돈벼락을 맞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동강신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류층은 급격히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경제개혁의 급물살을 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 북한의 주류층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의 평화와 개인재산의 법적 보호며 안전성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북한의 독재적 인치보다는 한국의 자유민주적인 법치를 동경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남과 북의 이념상 차이는 훨씬 좁아지게 됩니다. 한국측으로 보면 북한 주류층이 얼마나 부패되 있는 것을 따져보기 보다는 북한의 하늘과 땅 바다, 및 민심이 한국의 품으로 돌아 온다는 것이 갑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 오면 한국은 북한과 통일법안을 만들에 되는데 그속에는 꼭 하나의 중요한 조례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주류층에 대한 과거를 묻지마와 현위의 개인재산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평화적 통일과 사회전체의 화합이란 목표 아래 우리는 부득이 북한 주류층의 예전에 있었던 부정부패의 결과물에 합법이란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수박을 얻었으니 깨알을 버리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깨알을 버리면서 수박을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