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소식에 의하면 다가오는 2월 5일에 북핵6자회담이 재개된다고 한다. 회담국들은 저마다 이번에는 뭔가 좋은 결과가 나질 거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만은 한결같이 회피하고 있다.

아무튼 누가 누구에게 먼저 양보함을 떠나서 종국적으로 북핵위기를 원만히 해결하자면 북한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체제안전 보장을 약속해야 한다. 국가간에 평화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면 강자가 한 걸음 먼저 물러서서 약자에게 여유를 주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상식이다. 강대한 미국이 먼저 북한에 체제안전 보장을 약속한다면 공은 완전히 북한에 넘어 가고 북한 역시 생존과 맞물려 있는 이 준엄하고 절호한 기회를 진지하게 아니 고민할 수 없다.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은 누구를 위협하기 위하여 핵에 집착하고 있다기보다 살기위해 몸부림 친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일단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한국은 남북관계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절대적 우세를 갖게 된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는 오직 한국이 북한에 비해 절대적 우세를 유지할 때만이 가능하다. 특히 군사력에서의 우세는 절대적 필수 조건이다.

지금 북한이 집요하게 미국을 걸고 들면서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체제안전 위협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말고도 또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의 체제에 가장 위협적인 대상은 한국이다. 한국이 북한에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군사력 보다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월등한 국력이다. 이는 정말 알게 모르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며 조금씩 무섭게 북한정권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다.

왜서 북한정권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가? 이는 바로 그들이 외부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까 두려워하는 반증이다. 외부정보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에 관한 정보다. 왜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마저도 자유로운 상봉을 회피하고 있는가? 바로 한국의 발전상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이다. 한반도에서 남한이 북한에 비해 훨씬 발달되 있음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제도가 그만큼 북한의 수령제일주의 사회제도보다 선진화 되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는 줄곧 북한정권을 압박해 왔고 인제는 질적인 향상을 보이면서 직접적으로 북한의 체제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은 북미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한간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문제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느끼고 있는 체제안전 위협은 눈앞에 펼쳐진 현안이고 잘만 조절을 하면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에게서 체제안전 보장 같은 것을 받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체제안전 위협은 장기적이며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해도 이러한 위협은 계속된다. 남북의 국력 차이가 커질수록 이러한 위협의 수위는 더욱 높아가기 마련이다.

미국에게서 받는 체제안전 위협 앞에서는 북한정권은 아무쪼록 북한 주민들을 방패삼아 하나로 묶어 세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게서 오는 체제안전 위협앞에서는 웬만한 상위층도 포함한 모든 북한 주민들이 흔들리고 민심이 한국으로 기울게 된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북한정권의 집권자들은 끝장이다. 이런 것을 념두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북한의 실권자들은 김정일 수령체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예로부터 지피지기는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북한의 실권자들이 마음속으로는 훤하게 알고 있으며 또한 언젠가는 꼭 오고야 말것이라고 걱정하고 두려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미리 헤아려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